지난 2025년 4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는 비혼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측되는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존의 혼인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국내외 비혼 동거 가구의 출산 현황과 사례, 개인 선택으로서의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의 공론화, 가족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양육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자 기준으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5만1천여명이 넘는 결혼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혼인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최근 듀오의 성과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제2부 패널토론에 듀오 박수경 대표가 참석하였는데요. 前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연구위원, 강은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김지환 한국미혼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들이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 듀오 박수경 대표는 "비혼출산이라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하나 '이를 차별화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혼 출산 장려가 결혼은 페널티라는 인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비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서구권 국가와 국내와의 정서적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 장려가 출산율을 제고시킬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최근 비혼 인식 긍정도와 비혼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고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출산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